“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데 강력한 힘 가져, 北 입장서 美와 싸워… 국제무대서 北 변호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배포했다. 회의록 전문은 A4 용지 100쪽 분량이며, 문서 생산 시점은 ‘2008년 1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서 하단에는 국가정보원(2013.6.24)’이라고 배포 일자를 기록했다. 8쪽 분량의 발췌본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고, 작성 일자는 6월 20일로 돼 있다.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고 중간중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 들어갔다. 녹취 내용을 풀었기 때문인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적잖게 발견된다. 다음은 발췌본 요약.

[NLL 발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나.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하 노):(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 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이다.

김: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노: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 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

김: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나.

노:예 좋다.

김: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노: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것이다.

김: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노 대통령께서는 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다.

노: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주한미군] 노: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 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북핵] 노:6자 회담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

[대미 관계] 노:BDA는 미국의 실책이다.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 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