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盧-김정일 2007년 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 보자”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짜리 발췌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중 ‘포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발췌본에 나타나지 않았다.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심으로 작성돼, 전체적인 남북 정상 간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이날 “그 내용 중 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록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 하구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 공동경제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남북 간 NLL 지역을 평화지대로 바꾸는 구상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인 같은 해 10월 12일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번에 NLL을 건드리지 않고 왔으며, 김 위원장에게 ‘NLL은 양보할 수 없고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밝혔었다.

앞서 국정원은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

국정원은 기밀해제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재가를 거쳐 2급 비밀이던 100여쪽 분량의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일반문서로 분류해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전문 및 발췌본 수령을 거부한 채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정본과 녹취 테이프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회의록 및 발췌본을 수령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여야 모두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오히려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