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재의 촉구 결의안 내자” 여 “국회가 나설 일 아니다”

공공의료원 전반을 진단할 국정조사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치 하한기(夏閑期) 이슈를 주도할 ‘이벤트’인 만큼 세밀한 계산을 하는 중이다.

12일 첫 회의를 연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날선 공방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도에 11일 처리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하도록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도 재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특위는 국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복지부의 ‘간섭’에도 반대했다.

그러자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간섭이라면 특위가 지방 의료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정쟁으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면서 “특위 첫날 안건에도 없는 촉구 결의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원내대표 간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에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서 빚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민주당의 과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