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진아일랜드 등 탈세루트 집중 해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와 국내 주요 그룹의 임원들, 교육·문화계 인사를 비롯한 사회 유명 인사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가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KBS 1TV에서 방영하는 ‘KBS 파노라마-검은돈의 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홍콩 등을 찾아 현지 상황과 이들의 탈세 루트를 집중 해부한다.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 달러(약 888조원)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근 ICIJ를 통해 드러난 170개국 13만명의 명단에도 한국인은 245명에 달했다.

홍콩은 매년 10만개 이상의 법인이 설립되는 곳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제작진은 홍콩의 법인 설립 대행 업체를 찾아 은밀한 탈세 정보와 국내로 돈을 몰래 들여오는 방법,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감추는 데 쓰이는 패키지 상품까지 취재했다. 한국보다 낮은 세금과 회사의 주인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며 간편하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주겠다는 업체 등 조세 회피가 이뤄지는 구조를 낱낱이 파헤친다.

제작진은 또 국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 내의 해외법인 현황을 직접 조사했다. 15개의 조세피난처 안에 있는 이들 기업의 해외법인 수는 300여개. 제작진은 버진아일랜드를 찾아 한국 대기업의 해외 법인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어떤 이유로 머나먼 섬에 해외 법인을 만들었는지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 본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와 탈세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심층 분석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