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평가와 제언

박근혜 정부 100일을 맞아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지각 출범한 만큼 정책 우선순위,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연착륙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나와야 한다”면서 “새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자면 창조 경제 얘기를 한창 하다가 경제 민주화 화두가 나오고, 또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면 어느 것을 우선하고 있다는 건지 국민들이 헷갈린다”면서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제 민주화보다는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정책의 우선 순위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방식, 당·정·청 관계에 대해 ‘시스템 복원’, ‘투명한 결정 과정’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대해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인사를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책임은 누가 지는지 좀더 투명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당·정·청 3자 간에 활발하게 만나서 터놓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당·정·청 간 협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청와대 내부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개혁동력이 가장 높은 정권 초반에 기득권 반발이 큰 검찰 개혁, 세제 개편, 경제 민주화 등에 대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실장은 “인사 실패와 윤창중 대변인 사건, 북핵 안보 위기 등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크다”면서 “박 대통령이 좋든 싫든 귀를 열고 들으려는 국정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복원,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제를 주문했다. 백 교수는 “대선공약이었던 책임 내각이 이른 시일 내에 정착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가를 혼자 경영하려는 성향 역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수석과 관료들에게 권한을 적절히 나눠주고 국가 운영권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측면에서 창조경제, 경제 민주화, 갑을관계 개선 등에 대한 실체적 이해가 부처별로 미진하다고 백 교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경제민주화를 하면 경제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에 대해 백 교수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취지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경영해서 경영 성과로 평가받으라는 의미”라면서 “공공기관 설립과 운영 취지를 대통령이 배려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 개조가 필요한 중대한 시점임을 깨닫고 국정운영 기조를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전사고 문제는 에너지 체제의 대전환을 꾀해야 하고, 경제 민주화는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과제들은 단순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비전 속에서 재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봉책을 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국가·평화국가 기조도 단순히 레토릭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