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피난처 간 4개 그룹 탈세의혹 규명하길

[사설] 조세피난처 간 4개 그룹 탈세의혹 규명하길

입력 2013-05-28 00:00
수정 201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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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언론인 뉴스타파가 어제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둔 기업인 ‘2차 명단’을 발표했다. 국내 해운업계 1위인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을 비롯해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등 7명이다. 1차 때와 달리 한진, 한화, SK, 대우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 그룹 오너와 전·현 임원들이 연루돼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명단이 나오자 해당 그룹들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긋거나 합법적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역을 들여다보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 황 사장은 영국령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미국 호놀룰루의 아파트 두 채를 사고팔았다. 매매 대상이 아파트라는 점에서 사업상 투자로 보기도, 사실상의 매매 주체가 한화재팬(한화의 일본법인)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치부로 보기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남편 조수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경영에 뛰어들어 대표적인 여성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한 최 회장도 미심쩍기는 마찬가지다. 해운업의 특성상 페이퍼컴퍼니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왜 법인 명의가 아닌 사실상 개인 명의로 유령회사가 필요했는지, 그것도 왜 하필 조세피난처에 둬야 했는지 한진해운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SK와 대우가 연관된 유령회사도 발행주식이 단 1주이고 연관 계열사가 ‘돈 세탁’ 사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금융과 종합상사라는 점에서 의심을 키운다. 연루자들과 해당 기업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앞으로 3차, 4차 명단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은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이들 자금의 흐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돈이 오너 일가의 탈세나 축재, 그룹 비자금 조성 등에 쓰였다는 항간의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울 것이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재벌에 대한 불신 수위가 심각한 요즘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73개 대기업의 동반성장평가지수에 따르면 현대백화점·CJ제일제당 등 절반가량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다. 설사 조세피난처 계좌가 합법적인 절세로 판명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인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잇속 챙기는 데는 너무나 적극적이었다는 비판만큼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3-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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