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당초 32만명 예상 “공공재원 조달방식 등 검토”

국민행복기금으로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서민이 최대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원 부족 우려도 대두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은 행복기금 수혜자가 당초 예상인 32만 6000명에서 50만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렸기 때문이다. 행복기금의 새로운 신청 대상에 편입되는 연대보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10만여명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가접수 1주일 동안 예상보다 3배 가까이 신청이 많았다”면서 “애초 목표치인 3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의 후속 조치로 보증채무자도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범 당시에는 주채무자만 신청 가능했다. 자활 의지가 있는 보증인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행복기금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뜻이다.

행복기금은 애초 채무조정 수혜자를 32만명으로 잡고 5년간 약 1조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필요한 비용은 신용회복기금과 차입금·후순위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속도대로 신청자가 늘어나면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연체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돼 있어 신청자가 몰릴 경우 행복기금이 사들여야 하는 채권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캠코나 금융회사의 차입·출연 등 공공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