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4/25/SSI_201304251845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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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아베 총리가 문제 삼은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된 것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무라야마 총리가 밝힌 이 담화는 그때까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제의 식민지배 사죄 발언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 2년 전 8월에 발표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 담화’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군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바도 있어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여 침략행위를 반성해 가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일제 침략을 부인하고 나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야심은 그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정치관에 맞닿아 있다. 기시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지휘한 바 있으며 패전 뒤 A급 전범 혐의로 3년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나 정계에 복귀했다. 기시는 총리 취임과 동시에 전후에 구축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개정하여 일본의 ‘피점령 체제’를 불식하고 미·일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진시키려고 했다. 그 방법은 전후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아베가 ‘평화헌법 개정’을 그의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외조부 기시가 남긴 과제를 계승하는 것이다.
아베의 침략 부인의 역사관은 뿌리가 깊다. 고노 요헤이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나타날 무렵, 자민당은 ‘역사검토위원회’(1993)를 두고 그 후 도쿄대학의 후지오카 교수 등과 함께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조직했고, 무라야마 담화에 나타난 자성적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런 움직임이 1996년 12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발전했고, 2001년에는 일본의 침략 합리화를 노골화한 후소샤(扶桑社)판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냈다. ‘새 역사교과서’의 출현은 다른 교과서에 영향을 미쳐, 당시 5개 종류의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서술이 삭제되었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적극 후원한 국회의원 모임의 중심인물이 바로 아베였다.
아베의 왜곡된 역사관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첫 집권 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역사왜곡을 본격화했다. ‘교과서에 관한 한 일본 헌법을 바꾼 것과 유사하다’는 이 법은 그 뒤 일본 교과서 왜곡을 심화시키는 데에 적극 활용되었다. 그 후 매년 반복되는 일본 교과서 왜곡 파동은 아베가 바꾼 교육기본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베는 엔저 효과로 나타난 70%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행동화하려 한다. 그의 의도대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재무장이 가능하게 되면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 아베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듯, 먼저 일제의 침략행위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한다. 그의 왜곡된 역사관은 머지않아 동북아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침략을 부정하는 아베의 왜곡된 역사관은 식민주의사관에 근거해 있다. 해방 후 한국의 산업화가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노력 때문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의 시혜론으로 발전해 갔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동조, 복창하는 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04-2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