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금융硏, 펀드설립 제안

중소기업인을 돕기 위해 ‘중기행복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배드뱅크’(부실채권 정상화 기관)를 설립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연구원은 7일 발표한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강화방안’ 보고서에서 배드뱅크 형태의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펀드’(가칭)를 세우자고 제안했다.

협약 금융기관이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재단을 중소기업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캠코,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 제2금융권 등이 협약을 맺어 펀드에 자금을 대고 최종적으로 펀드가 중소기업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있다. 캠코 등이 주장하는 펀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권을 한데 모아 ▲펀드가 일괄적으로 채권을 사들이고 연체자의 동의를 거친 뒤 채무 재조정을 하며 ▲재기지원 등 자활까지 연계하려는 것 등이 다르다.

현재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제도는 심사요건이 엄격한 데다 채무 감면이 소극적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벤처재기보증’은 신청 대상이나 요건 등이 제한적이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한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법인 설립 재창업 시에만 도움을 주게 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역시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09년 12월 1.09%에서 2013년 2월 1.65%까지 높아졌다.

캠코, 신·기보, 중진공 등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사업성과 도덕성을 따져 펀드 지원 여부를 정하며 대출금의 거치 기간과 상환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협약 금융기관의 출자로 별도 재원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가 많은데, 금융기관에 흩어진 채권을 펀드로 집중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