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9년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은 2004년 6월 설립돼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이자 남북 ‘최후의 보루’로 지난 9년간 우여곡절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 왔다.

가동 초반 255명에 불과했던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5만 3448명으로 늘었고 첫 생산품을 출하한 뒤 지난 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20억 1703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개성공단은 현대아산과 북측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으로 2000년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4년 현대아산,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총 3단계에 걸쳐 66.1㎢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1단계 100만평 기반공사를 끝낸 상태다. 이곳에 123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남북관계 경색과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 내수경기 부진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개성공단이 고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인당 월평균 134달러(약 15만원)의 저렴한 인건비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하려는 중소기업들에 개성공단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다.

개성공단에는 기반시설과 생산시설 등에 9000억원대의 남측 자본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 지급액인 8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매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첫 가동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 누적 총액은 2억 4570만 달러다.

남북은 2002년 1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 16개의 하위 규정을 더하며 개성공단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2004년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했다.

그러나 신변 안전 보장 조치에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09년 137일간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 외에도 북한 여성 근로자와 사귀거나 개성공단 내에 담배꽁초를 버려 지적을 받자 “장군님이 시키면 줍겠다”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소 4명 이상의 우리 측 근로자가 추방당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