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빚 탕감’보다 자활이 중요… 개인회생 연계 등 ‘통합 구제’ 추진

지난달 25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자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 화두였다. 위원들은 “서민금융은 단순히 연체율이나 대위변제율(빚을 못 갚은 대출자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 비율) 등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대상자라도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성과평가 지표로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복기금을 ‘빚 구제’가 아닌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도 이 같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행복기금 실행 및 사후관리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융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후속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 TF팀을 총괄한다. 정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행복기금 수혜자와) 일자리 연계 등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10년 장기상환에 따른 부담 경감과 연체 위기에 몰린 성실상환자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나머지 빚을 꾸준히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추가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9년 잘 갚던 채무자가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연체 상황에 몰리면 가혹하게 곧바로 협약을 무효화하는 대신 상담 등을 통해 상환기간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갈 길은 멀다. 금융 당국은 기금 수혜자들의 자활 기반 마련과 재연체 방지를 위해 미소금융 등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소금융의 사후관리 시스템도 엉성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돈과 사람이 부족한 탓에 1대1 전문 컨설팅보다는 단순 연체자 위주의 상담과 일손 지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미소금융 이용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사후 컨설팅이라고 해봤자 ▲현장 방문 월 1회 이상 지도 병행 ▲자원봉사 지원 ▲차량을 이용한 순회방문 정도다. 현장 방문도 더러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자원봉사단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학생 중심이다. 미소금융 측은 “그나마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실제, ‘서민금융 3종세트’로 불리는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에는 아예 사후관리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서민금융 통합 상담전화인 ‘1397’처럼 사후관리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신용회복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프로그램과 연계해 앞으로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통합 구제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당장은 고용 연계 내지 창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추가 재정 투입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과 연계된 어떤 사업에도 나랏돈이 들어가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을 반대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