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경험없는 미래부 지휘관 등 4명 경력 논란
박근혜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출범한 가운데 창조경제를 이끌 지휘부의 경력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교과부 출신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으며 교과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들의 경력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이끌 창조경제의 코드를 ‘아마추어리즘’으로 보고 있다”면서 “네 사람의 경력이 창조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처 내부의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외부의 참신한 시각과 시도가 오히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데 제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래부의 한 고위 관료는 “신산업을 개발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공무원 마인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업 쪽 부처에서는 외부 수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기구에 오랜 기간 몸담으며 세계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최 수석과 연구자 출신으로서 ICT 기술에 밝은 최 후보자, KT와 벨연구소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윤 차관이 역할을 잘 분담한다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과기부 출신인 한 관료는 “이 차관은 지난 정권에서 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과학계의 각종 단체 수장들과 친분이 두텁고, 과학계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만큼 기초연구 위주의 1차관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리더십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최 수석과 최 후보자, 윤 차관 등 세 사람이 정부 부처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은 지명 단계에서부터 논란거리였다.
미래부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다양한 출신 성분으로 구성된 만큼 연착륙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첫 수장에 과학계 인사인 김도연 전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취임하자 교육관료들 사이에 견제론이 확산되면서 조기 낙마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학자 출신인 최 후보자가 지나친 이상주의자라는 지적도 있다. 최 후보자가 과거 원장으로 재직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는 “당시 최 후보자가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면서 과제 수를 200여개에서 400여개로 무리하게 늘려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5년간 교과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점이 걸림돌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은 지난해 총선 및 대선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홀대론을 주도하면서 교과부 내부에도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역시 자신이 맡을 때는 진행시키지 않다가 부처를 떠난 뒤 진행 상황이 늦다며 과학계 여론을 주도해 부처 내부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3-26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