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환은행 압수수색… ‘경제민주화 역행’ 첫 타깃은 금융권

檢, 외환은행 압수수색… ‘경제민주화 역행’ 첫 타깃은 금융권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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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횡령·대출금리 조작

19일 검찰의 외환은행 전격 압수수색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역행 첫 타깃으로 금융권을 선정, 고질적인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가 외환은행을 기점으로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19일 오후 대출금리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오후 대출금리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외환은행과 관련해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 주된 수사 흐름은 외환은행 주거래처인 A업체 임직원들이 고객 돈 360억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내부 인사가 개입했는지, 빼돌린 돈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등이다. 다른 하나는 외환은행이 중소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갑의 위치를 악용해 중소기업을 등쳐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면서도 고객 돈은 수백억원이 사라져도 숨기기에 급급한 금융권의 병폐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환은행 관련 비리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카드를 빼든 것도 예사롭지 않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나 고발이 아닌 단순 ‘통보’를 토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대기업 등에 대한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식으로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자신의 주특기인 특수수사를 살려 금융질서 교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4대강 참여 건설업체 담합 의혹,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 사건 등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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