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등 최측근으로 구성

청와대가 연일 ‘인사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제기한 현오석·김병관·한만수 등 일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부터 청와대 측이 “커뮤니케이션 오해”라고 밝힌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사퇴까지 뒷말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인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인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아마추어 검증’이라고 비판받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박 대통령의 인재풀에 포함된 인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 전 내정자 등 이른바 ‘자진사퇴 3인방’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하명(?命) 인사’의 경우 참모진이 검증으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황 전 내정자의 검증과 관련해 “스크린되는 과정이 늦었고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못 했다”면서 “황 전 내정자도 몰랐고, 이쪽도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인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인사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이 같은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청와대는 인사 잡음을 우려해 전체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허태열 비서실장을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진에선 김동극 인사팀장이 참여한다. 여기에 이정현 정무수석과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포진하며 인사 대상에 따라 관련 부처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며 신설된 인사위원회의 당초 취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개인 인재풀을 활용하고 이를 측근들이 검증하다 보니 한계가 생기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결국 시스템을 활용한 인사만이 잡음을 줄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