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서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조직으로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안했다. 10년 넘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고심에 찬 조치다. 창조적인 원천 과학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킨 미래 전략과 실행의 핵심 부서가 벤처·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앞당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미래부 신설을 위한 첫 번째 실행 단계에서부터 순탄하지 않다. 방송통신 분야의 미래부 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초대 장관 후보자인 자랑스러운 한국인 김종훈 전 알카텔루슨트 벨 연구소 사장의 갑작스러운 중도 사퇴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부처 출항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박근혜호는 순항해야 한다. 멀지만 짧은 항해에 국민 모두가 동승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호의 주력 거함인 미래부가 순항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본다.

첫째는 미래부 함장으로서 적합한 경륜과 혜안을 지닌 장관의 선임 문제다. 다행히 이틀 전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초대 미래부 장관 후보로 추천됐다. 장관은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 공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은 효과적인 기술 이전 생태계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서 꽃을 피우게 해야 한다. 과학의 기초이론을 중시하는 기초과학과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응용과학은 완전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만큼 상호 협력하되 창의성을 중시하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강조하는 창조경제에서는 선도적 기초과학의 중시 및 연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기술 이전 생태계 구축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초원천 연구개발비가 미국의 10분의1에 불과하지만 기술 이전 전문조직의 활성화로 사업화 성공률은 미국의 10배 이상을 자랑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또한 세계 최고의 기술 이전 메카로 잘 알려져 있다. 미래기술을 가진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K-밸리’에서 사업화 성공을 실현하기 위해 모여드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둘째로, 미래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책임과 권한이 큰 부서이지만 많은 권한을 지역 및 산학연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핀란드는 국립기술청(TEKES)이란 산학연 활성화 조직을 통해 한때 핀란드 경제의 20%를 차지했던 노키아가 쓰러져도 강한 벤처·중소기업으로 대체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중앙에서 미래창조과학 정책에 대한 청사진은 그리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과 관리는 지역의 특성과 지원체제에 맞추어야 한다. 관료의 수가 많아지면 담당관 본인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하향 방식의 행정 체제가 고착화되고 이러한 현상은 창의적 연구개발과 융합을 통한 자발적인 기업성장 생태계 구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창조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적 창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와 체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이 다양하고 기술수준 또한 천차만별인 벤처·중소기업 정책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들을 위한 창의과학 정책은 미래 국가 기술 로드맵 중심의 일방적인 관리시스템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 역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공학도 출신으로 그동안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과학과 공학에 대한 이해가 클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재임 중 한 달에 한 번은 벤처·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현장과 원천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를 찾아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의 기능기술자와 과학자의 사기를 북돋아 준다면 미래부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박근혜호에 승선한 우리 국민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새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협조하자. 그리고 5년 후 우리는 표로써 창조경제의 성과를 평가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