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응책 조기 마련…부동산 규제 완화는 찬성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의 경기상황에 대해 “하방(하강) 위험이 크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회복세도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뒤 적극적인 정책 대응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이어 “정책 방향을 조기에 마련하고, 추경은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대신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구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국민건강과 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