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조건·직권상정 공방 선택폭 좁아져… 지지율 제자리도 부담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상이 ‘초읽기’에 몰리는 모양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혔다기보다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처리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일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안한 것은 민주통합당의 협상안에 대한 역공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조건을 수용하면 정부조직법 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하면 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부분은 조정이 안 됐으니 원안으로 가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3대 조건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역제안’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분리 처리안’을 수용한다는 의미라면 잘된 일”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상정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계했다.

여야의 노림수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유지, 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인 만큼 서로에게 ‘퇴로’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새로운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실제 2월 임시국회 내내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만 커졌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유·무선전화 혼용,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난달 4일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7.9%, 민주당 28.6%였다. 이후 지난달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북핵 회동’이 이뤄지면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52.0%로 상승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 8일 25.8%까지 하락했다.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지지율은 45.5%로 추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1.1%로 반등했다.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26일에 새누리당 지지율은 53.7%로 다시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26.2%로 떨어졌다.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5일 기준 지지율은 새누리당 47.4%, 민주당 28.9%였다. 여야 모두 지난 한 달 동안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부진한 정부조직법 처리 협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50%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에서 귀국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