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날. TV를 보던 기자에게 긴 여운을 남긴 장면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광화문광장에서 희망의 나무에 달린 국민 메시지를 낭독했다. 그중 하나는 비정규직 집배원의 편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좌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약속에 대한 화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기자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의 질 개선이라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일자리 수는 많이 늘었다. 그러나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

실제 노동현장을 보자. 삼성전자는 2010년 16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지만, 사업장 노동인력의 상당 부분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의존한다. 현대자동차 사업장에선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이 27%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300인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 132만여명 중 24.6%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다. 하청 근로자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지만 소속은 하청업체다.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 급여의 50~80% 수준을 받으면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간다. 사실상의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에선 매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의 공장에서 워킹푸어가 일하는 역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비정규직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의 11%는 기간제 교사들이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교원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학교의 교무보조나 사서, 조리사 등과 회계직 직원들은 급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낮다. 온종일 근무하고도 150만원에 못 미친다. 일부 직원은 실수령액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짧게는 수개월, 보통 1년을 못 채우고 보따리를 싸야 한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대기업들을 향해 정규직 고용을 늘리라고 압박한다. 이번 이마트 정규직 채용 결정도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해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런 조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낙관하기는 어렵다. 전자, 자동차 등 사내하청 근로자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이 교묘하게 불법파견 낙인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부흥을 내세우기에 앞서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정규직화하라. 이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을 향한 대통령의 고용 창출 외침은 테니스의 벽치기 연습이 되기 쉽다. 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가장 효용성이 높은 복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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