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대비 사전등록 현장 가보니…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 등록원이 큰 소리로 “얘들아~ 밥 먹는 손~”이라고 말했다. 조잘대던 아이 30명은 오른손을 번쩍 들었다. 등록원이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아이들도 따라 했다. 그 상태로 노트북과 연결된 장치에 지문을 두 번 등록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지문, 사진, 신상정보를 인터넷사이트 ‘안전드림(Dream)’에 실시간으로 저장했다. 부모들이 보내온 개인 신상서에는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머리색, 얼굴형, 점·흉터의 위치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동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 현장이다.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이하의 아동이 실종을 대비해 경찰에 지문·기타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이날까지 약 83만 7000명(전체 대상 675만명·등록률 12.4%)의 아이가 정보를 등록했다. 제도를 설명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의 동의·승낙을 받아 단체등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의 방문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현정(32)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는 길을 잃거나 없어졌을 때 보호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청이 주관해 사전등록제를 하니까 믿음도 가고 부모들도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분위기에 휩쓸려 너도나도 사전등록을 하는 가운데 찜찜하다는 부모도 많다. 송혜영(34·여)씨는 “치안을 강화해야지 애들 지문을 등록한다고 해결될 일이냐”면서 “개인 인적사항을 경찰의 수사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지 모른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최주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 부회장은 “사전등록제로 미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이 되기보다는 경찰의 범죄수사에 일상적으로 노출·악용될까 봐 걱정된다”면서 “결정권이 부족한 아이들인 만큼 인권, 사생활 침해 요소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문은 평생 바뀌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정보인 만큼 고도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지문·유전자정보(DNA)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문까지 등록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부모의 공포심을 이용해 아동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고리라도 만들고 싶은 학부모들은 줄지어 사전등록에 몰리고 있다.

글 사진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