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희망자전거 제작소 등 2곳 지원금 회수 나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 중 일부가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6일 대구YMCA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2곳에 대한 지원금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11억 5000여만원, 시의 사업개발비 1억 1000여만원 등 12억 6000여만원이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재활용 자전거 수리사업을 맡아 온 ‘희망자전거 제작소’와 신천 생태습지조성과 생태교육사업을 한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이다. 희망자전거 제작소는 2008년 12월, 신천에스파스사업단은 2010년 1월 고용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됐었다. 그러나 고용부 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에 필수서류인 대구YMCA 이사회 회의록이 조작된 상태에서 두 기업이 인증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인증이 취소됐다.

이들 사업단은 대구YMCA 본부 내에 센터를 두고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기관과 실무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히 희망자전거 제작소는 사회적 기업 모범 사례로 소개됐으나 태생부터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YMCA는 인증 취소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또 수성구 A업체는 2011년 9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각종 지원을 받아 규모를 확장했다. 이 업체는 떡을 제조, 도·소매를 해왔으나 판매 부진 등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하지 못해 지난해 9월부터 시 등에서의 지원이 끊겼다. 이후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밖에 중구의 B업체, 달서구의 C업체 등 일부 예비사회적 기업도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경영은 소홀히 한 채 지원금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사회 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이다. 현재 대구에는 52개의 예비사회적 기업과 33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