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은 반대… 대안 제시로 건전한 야당 효과

야권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통상교섭 독립기구 설치를 당론으로 가닥 잡았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형적인 상임위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에 참여 중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외교부와 인수위가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미국의 사례를 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야당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통상 기능은 미국 등 해외의 경우처럼 국무총리 소속의 ‘통상교섭처’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통상 기능 이관에 대부분 반대했지만, 지경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 입장이다.

외통위 소속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어제 외통위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지경부와 붙여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반면 지경위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통상교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상 기능 이관에 찬성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