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공청회… 여야·전문가 치열한 공방

국회에서 5일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통상 관련 독립된 컨트롤타워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 부처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범위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공청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현 15부2처18청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야당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당장 다가올 굵직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면서 “여야의 ‘국무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부합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조정과 대부처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산업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화·방송·통신·원자력·우정 등 이질적인 기능을 아직 개념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릇에 담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또 “이런 공룡 부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목적인 일자리 창출, 경제 부흥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도 “규제와 진흥 정책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방통위에서 순수진흥 업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이름이 바뀌는 안전행정부의 기능에 대해 “소방청의 대응 중심으로 안전조정 업무를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신설을 놓고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안보정책 총괄 조정이라는 의미에선 타당하나 군 출신이 임명될 경우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이후 진행된 추가 토론에서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 로드맵을 통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세부적인 우려들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인수위의 원안에서 제시됐던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은 곧 식품이기 때문에 그 연관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식품’의 진흥·육성·지원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것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미흡하다는 점에도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교섭권 이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