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충돌 배경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부 부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헌법 골간 침해” 발언에 대해 “궤변”이라며 정면반박하는 강수를 뒀다. ‘낮고 조용한’ 인수인계를 표방해 온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로선 전례 없는 일이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발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 원안 통과를 바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읽힌다.

인수위가 외교부 반발을 새 정부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박 당선인이 전날 서울권 의원 오찬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만 극복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통상교섭권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는 데도 외교부가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외교부를 본보기로 조직 개편 힘겨루기에 들어간 각 정부부처에 경고음을 날리는 동시에 새 정부 초반 공직사회 장악력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무차별 로비전에 나선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시작되면서 여야는 상임위별로 조직개편 법안 관련 팽팽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의원 양쪽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설득 작전에 들어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안에서도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통합 관리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총리실 이관 반대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3+3 협의체’ 첫 회동도 이날 가졌지만 견해 차만 확인한 채 끝나 5일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 인수위원인 강석훈 의원이 협의체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는 법제사법위·행안위 소속 여야 간사를 추가해 ‘5+5 체제’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기본 원칙을 세웠지만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 문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경제민주화, 부패척결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유지,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중 방송통신 순수 진흥업무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 일체 및 진흥·규제가 혼재된 분야는 존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옮기는 대신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존속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