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보고서

올해 출생자가 연금을 받을 무렵인 2080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20년에 걸쳐 보험료를 44%가량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보험료 인상 시기가 10년 후로 미뤄지면 인상 폭은 이보다 약 17%포인트 더 높아져 지금의 청년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일 ‘국민연금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재정 추계를 내놨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0년 약 140만명에서 2020년 398만명, 2030년 804만명, 2040년에는 1272만명으로 늘고 2050년에는 1587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949조원(2010년 가치 기준)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급격하게 하락, 2059년에는 곳간이 완전히 비게 된다.

보사연의 이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수급액을 그대로 둔 채 2080년 기준으로 재정이 고갈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한 보험료 인상 폭은 약 44%. 즉 보험료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20년에 걸쳐 5년마다 서서히 올린다고 할 때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진하는 국민연금 3차 개혁이 무산돼 인상 시기가 2023년으로 10년 미뤄진다고 가정하면 그 시점부터 20년간 보험료를 약 61% 올려야 2080년에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00세 시대’를 가정하면 재정 전망은 더 어둡다. 지난 2차 개혁에선 평균수명을 2070년 기준으로 남녀 각각 82.87세와 88.92세로 설정했다.

보사연이 이번 보고서에서 평균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2070년 남녀 각각 87.99세와 93.36세로 높게 잡아 재정을 추계한 결과, 2080년에 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85%로 올라갔다. 보험료를 지금부터 20년간 총 76%가량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 목표대로 2030년부터 합계출산율을 1.7명으로 끌어올린다면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1.5%가량 낮출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