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고, 인수위 보고 첫 번째 부서로 중소기업청을 선택했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5년 동안 변함없다면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근무자도 기를 펴고 사는 사회로 어느 정도 바뀔 것 같다. 그러나 중기청이 현재의 위상과 같은 청(차관급) 단위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언제까지 중기청을 감싸며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조직 운영상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및 승인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중기청을 미국 SMBA 형태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장관급)로 격상하여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을 제안한다.

격상된 중소기업위원회가 되면 관련 법안 제출도 직접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혁신 미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한다면, 중소기업위원회는 같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혁신 미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을 상호 보완해 국가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자금과 인력, 고가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연구소와 협력하는 풀뿌리 산학연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융복합화, 기술혁신, 글로벌화로 상향식 개방형 정부혁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각 부서의 현안 문제에 매몰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중소기업정책은 대통령 주제 각료회의에 항상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의 격상은 중소기업정책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과도 부합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잘 구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9988(중소기업체 수 99%, 고용인력 88%)에 해당되는 우리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허리이다. 중소기업은 생산액 및 부가가치 규모에서도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한민국만큼 중소기업 관련 지원 정책이 잘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통계 및 현장에서는 벤처·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건전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대두, 한 번 실패하면 평생 망하는 구조, 기업가 정신의 결여, 산학연 연계 활성화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특히 우수한 인력의 대기업 선호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대기업의 폐쇄적인 계열화, 중소기업 전용 연구 개발(R&D) 예산의 부족, 기업 자체 자금 조달 부족,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문제, R&D 사업화의 성공률 저조, 하향식 성장 로드맵에 따른 창의성 부족 등은 중소기업위원회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정적인 국가자원의 활용 또한 국가지도자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성과의 차이는 크게 달라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기업 지원과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와 경제자립에 중점을 두면서 ‘한강의 기적’을 연출하는 데 기여했다. 박근혜 당선인 또한 어디에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5년 후 그 성과가 결정날 것이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서 경제부총리제의 도입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을 통한 사회적 혁신으로 국가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겠다고 한다. 총론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각론에서 부족했던 점이 중기청이 독립 법안 발의권이 없는 현재 수준으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의적 지식의 중소기업 확산과 활용의 중요도가 저평가된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중기청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시켜 주기 바란다.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에 따른 성과를 통해 역사에 남는 박근혜 정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