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됐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수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은 예견된 일이었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청문보고서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여론이 부상했다. 특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오전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에 대해 “콩나물 사는 데 쓰면 안 되지”라고 비판하면서 당내 ‘비토론’이 확산됐다.

‘적격’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이상 설령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국회 관문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표결 자체가 여당으로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내 반대 기류와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30여개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의 임명 수순을 밟는 대신 당과 새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후보자를 버리는 쪽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 설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마주 앉아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인 시간은 단 10여분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10여분 동안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했고, 권 의원은 합의 결렬 소식을 전하며 “야당의 뜻이 워낙 확고해 설사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일(25일) 추가 협의를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 13년간 모두 71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4건을 제외한 67건은 예외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을 고집해 합의가 결렬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고,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때문에 채택을 못 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런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관계자는 “직권상정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는 것 또한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추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