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교육 등 통해 구제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서남대 의대(전북 남원)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사협회가 교과부의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 취소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졸업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교과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해당 대학의 부실 운영 등 근본 문제점은 외면된 채 선량한 학생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서남대 의대 졸업생 의학사 취소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부실 의과대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졸업생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의사 면허부터 반납하고 의사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학위 취소를 유예하고 보충교육 이수 등을 통해 의사면허 박탈을 막을 수 있도록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졸업생 134명의 상당수가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해 일선 병원에서 레지던트나 인턴 등으로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과부의 학위 취소 요구가 현실화되면 이들의 의사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의료법 제5조는 ‘교과부가 인정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무효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이의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의사국가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법 개정 등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