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미래과학부에 흡수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원자력 정책의 담당부처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흡수되면서 원자력의 진흥 및 연구개발(R&D)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통상교섭본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한 부처가 산업과 개발까지 싹쓸이하면 장기적인 관점의 원자력 연구가 불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와 원자력계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는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인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마련 단계부터 “원자력 규제가 지나치게 산업과 고립돼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잇따른 사고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 진흥 분야는 지식경제부 ▲R&D와 미래전략은 교육과학기술부 ▲규제 및 안전관리는 원자력안전위가 맡아 왔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 현재 교과부가 맡고 있는 R&D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의 규제와 개발·진흥은 각기 다른 부처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으면 같은 부처에서 R&D를 맡을 경우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다’는 역설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교과부의 원자력 R&D를 미래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진흥 기능 쪽으로 합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동향 파악과 이에 근거한 기술개발, 잘 짜여진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R&D 분야를 가져온다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과부와 환경단체 등은 R&D 이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이관부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 규제기관을 다시 부처 산하로 격하시킨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원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던 당선인의 공약과도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형중소형원자로(SMART) 등 교과부가 진행해온 R&D는 20~3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지경부가 모든 기능을 맡으면 오히려 원자력 공룡이 돼 위기대응이나 적절한 R&D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