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役 경제부총리… 총리 위상 떨어뜨릴까 촉각

박근혜 정부를 이끌 양대 축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의 역학 관계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위상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직제상으로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가 ‘넘버2’, 경제부총리가 ‘넘버3’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에 비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총리제가 시행될 경우 총리는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선임 장관 역할을 했으며, 경제부총리 겸직을 통해 이를 공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1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총리는 국민 안전과 복지 확대 등 경제를 제외한 박 당선인의 나머지 핵심 정책들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유력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부총리 역할을 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간 정치공학적 관계 설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총리와 경제부총리 간 정책 주도권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운용 과정에서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갑’이 되고, 총리가 ‘을’이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 관련 부처가 다른 부처에 비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는 예산 편성권과 정책 우선권 등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다. 예컨대 총리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고 할 때 경제부총리가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경우 총리 입장에서는 이를 뒤집을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총리의 역할 강화가 총리의 위상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정부 내 기획 기능을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재정부가 공룡부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부처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책임총리제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총리실이 부처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정 운영의 중심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는 장관들과의 정책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 정도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총리실 위상 강화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