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부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서부터 출발하며 뒤늦게 구성된 인수위원회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권한으로 간주하고 또 그러한 권한행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불통 논란을 부르고 있는 비밀주의이다. 사실 국가 안보에 대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굳이 비밀에 부쳐야 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정부 실무진의 보고와 인수위의 평가나 대응이 공론화될수록 새로 출범할 정부에 떠넘겨질 부담을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부처별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계획과 자연스럽게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의 주요 시행정책에 대한 각 부처 보고자들의 설명은 각 정책의 시행이 현 시점에서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을 듣는 소중한 기회다.

인수위원들은 과연 시행된 정책과 시책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지, 또는 기존의 정책과 시책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드시 인수위에서 향후 신정부의 추진계획을 성안할 필요도 없고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전부 성안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별 향후 추진 계획을 시간에 쫓기면서 섣불리 발표할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프로젝트 구상이 파기되고 대신 충분한 공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4대강 프로젝트가 대체 프로젝트로 구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각 부처 보고와 연계시켜 장단기 정책수립계획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전부 대통령직 인수위가 해야 할 과제는 아니다. 인수위는 오히려 점검된 공약사항의 추진과정에서 상충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단기에 추진시켜야 할 과제를 먼저 구분해 내는 것 정도로 족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중장기 과제들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각 부처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현 정부 각 부처 실무진들의 정책시행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과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사항과 대비해 나가는 일이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시행과 인수위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부처의 현황보고가 완료되기 전에 서둘러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지원부로 이관되었고, 복지정책의 추진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등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총리 임명과 각 부처 장관 임명 그리고 후속 인사 청문회의 개최 등이다.

대통령제의 총리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는 11개 부처를 총괄해야 하므로 총리는 정무·통합형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은 총리 후보 추천의 스펙트럼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 전체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의 의견은 물론 야당 및 재야원로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시켜야 한다. 책임총리제의 실시를 중요한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총리후보를 추천하는 통로와 추천자들의 범위를 각계각층으로 확대시키는 노력 또한 책임총리제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역량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