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꺼내들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다. 통상 청와대가 모든 권력의 ‘블랙홀’ 역할을 했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을 비롯, 수석비서관(차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진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해당 부처 정책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는 등 초법적으로 월권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와 고용복지, 교육문화 등 정책 관련 수석실이 폐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를 부활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책실장이 겸하고 있는 경제수석이 유지될 경우 ‘옥상옥’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책임장관제’ 공약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청와대 구성원의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무에 국한될 경우 부처 파견 공무원 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 사회에서는 ‘청와대 파견=승진’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면서 파견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청와대에 입성한 뒤에는 부처 논리를 앞세우는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청와대 직계 조직은 줄이는 대신 박 당선인의 주요 국정 어젠다는 위원회와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연석회의’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직속 상설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이 공약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감사위원회, 청년위원회, 기회균등위원회 등도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현 정부의 색채가 반영돼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가브랜드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상당수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 조율 기능은 총리실이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집에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과 정책 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외치와 국정상황 관리, 총리는 내치와 정책 조율 등에 각각 주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청와대에, 복지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에 각각 두려는 것도 이러한 역할 분담 구조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실이 갖고 있던 국무조정실 기능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되면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수위가 최근 역대 정부의 청와대·총리실 구조를 분석한 만큼 총리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이 부여될지도 관심사다. 총리에게 가장 큰 힘이 실렸던 시기로는 김대중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DJP 연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이해찬 총리 시절이 꼽힌다. 책임총리제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