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차질 없게”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5년 12월까지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재확인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한·미 군당국이 실무협의에 착수해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의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미니 연합사’에 해당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11월 대선 공약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한국군 주도하의 새 연합방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래지휘구조 연합실무단’을 구성한 바 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 안팎으로 인상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병장 월급은 지난해 10만 8000원에서 2017년 21만 60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현재 1만원인 예비군 훈련비의 2~3배 인상, 예비군의 급식수준 개선,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군 당국은 부사관 증원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 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5년까지 슈퍼컴퓨터 4호기 및 다목적 항공기 도입 ▲2017년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등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