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특사’ 여론 악화 후폭풍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뒤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특사 리스트로 거론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권력형 비리 인사에 대한 특사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정치권이나 국민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으며, 결국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도 본인이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들을 사면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선 긋기에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박 당선인은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사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 측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설 연휴 특별사면에 대해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도 오지 않았으며, 법무부 차원의 계획이나 방침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