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한 분산하려는 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 조직을 어떻게 바꿀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작은 청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5년 전에 ‘조직 통폐합’에 주력했다면, 박 당선인은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치쇄신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당장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외교안보수석실 등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당선인이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인사권을 넘기기로 한 만큼 인사수석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탕평 인사를 주도하는 기회균등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인사수석실이 담당해온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행을 위해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부처의 업무 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보좌’ 역할로 제한시킬 가능성도 높다.

민정수석실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관리 역할, 공직기강 점검과 같은 사정 기능을 주로 맡아 왔다. 이는 박 당선인이 신설을 약속한 특별감찰관제와 역할 및 권한이 중복되는 것이다.

반면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통일분과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에서 “과거 여러 사례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본다”며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 신설을 기정사실화했다.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업무를 조율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상 역시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안보실처럼 박 당선인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추가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책 수립이나 예산 편성 기능보다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이 미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조직 중 대통령 부인을 담당했던 제2부속실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