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개편 급물살… 다음 주말쯤 윤곽

이르면 다음 주말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안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직접 개편안을 짜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개편안 마련을 위한 1차 ‘데드라인’으로 다음 주말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17대 인수위에서는 2008년 1월 2~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업무보고가 오는 11~17일로 예정돼 있어 5년 전보다 열흘가량 늦어졌지만, 향후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주까지 개편안 초안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개편안을 확정해야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총리 및 장관 후보 등에 대한 인선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별도 보고 형태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7대 인수위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인수위와 부처 또는 부처와 부처 간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지난 17대 인수위 때의 한 인수위원은 “각 부처는 기능과 조직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고, 관련 단체나 기관을 활용해 인수위를 압박할 수도 있다”면서 “조직 개편 논의 자체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한 인사는 “지난 17대 인수위 때 불거졌던 정부 조직 개편 논란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박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세운 ‘정책 컨트롤 타워’의 형태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와 복지 등과 관련된 부총리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부총리제도는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방송통신(ICT) 등 신설 부처와 조직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역으로 보면 기존 부처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예컨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임장관실 폐지 등의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