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과 뒤 혈세 들여 출국, 없앤다던 의원연금도 그대로

여야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특권 폐지’ 경쟁을 벌였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돌변했다.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금과 민원성 ‘쪽지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등 정치 쇄신에 역주행하는 모습도 서슴지 않고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조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위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대신 지난해 12월 21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증액 심사를 위임했으며 이들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 머물며 편법으로 ‘밀실 담합 심사’를 했다. 공식 회의가 아닌 탓에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이 담긴 쪽지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방조한 셈이다. 이는 계수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위해 모두 6차례 회의를 열고 속기록까지 남긴 것과 대비된다.

특히 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법정 시한(12월 2일)은 물론 헌정 사상 최초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외유성 해외 출장까지 떠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김재경·권성동(이상 새누리당), 안규백·민홍철(이상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지난 1일 오전 6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쯤 10박 11일 일정으로 중남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학용·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4명은 다음 날인 2일 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들은 “예산 심사 시스템 연구”를 출장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행선지가 연관성이 낮은 남미와 아프리카라는 점에서 외유성 출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1억 5000여만원의 출장 경비 역시 모두 혈세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장 위원장은 “공식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 귀국하려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오는 20일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장을 준비하다 논란이 일자 보류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외 출장과 외유 자제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예산 증액 심사권의 간사 위임 금지, 증액 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에 의원 연금 관련 예산 128억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의원들의 외교활동비(1억 80 00만원)와 집기 구입비(2억원) 등을 삭감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헌정회 지원금’은 손대지 않았다.

의원 연금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회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재원은 회원들이 미리 낸 적립금이 아니라 모두 국민 세금이다.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연금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지급돼 ‘퍼주기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지난해 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공염불’이 된 것이다.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 돈벌이를 하려면 사업을 하지 왜 국회의원을 하느냐. 사고 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