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 119만명이 고독사 1순위…독거노인 실태
2012년 3월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서 70~80대 노인 2명이 각각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식이 있지만 모두 객지에 나가 홀로 살던 노인들이다. 고혈압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됐다. 같은 해 6월 광주 모 대학 명예교수 A(69)씨는 ‘기러기 아빠’로 살다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돼서야 발견됐고, 1970년대 배구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독신 B씨는 서울 강북구 번동 자택에서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의 죽음을 알린 것은 코를 찌르는 ‘냄새’였다.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고독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법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만 2165가구다. 2000년 222만 4433가구보다 86% 폭증했다. 이 중에는 노인이 많고, 고독사도 독거노인에 집중돼 있다. 2012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19만명으로 전체 노인 589만명의 20%를 넘어섰다. 2035년에는 베이비부머의 이혼과 사별로 독거노인이 343만명으로 늘어나 고독사의 잠재적 뇌관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자녀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박경희(46·사회복지사) 복지1팀장은 “쪽방촌은 보일러가 없고, 임대아파트 독거노인들은 연료비가 아까워 전기장판만 깔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생활환경도 엉망이다. 허름한 방에 바퀴벌레가 들끓는다. 대전역 주변 쪽방촌에 거주하는 722명의 노인 가운데 92%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대전복지재단의 발표도 있었다.
독거노인 관리체계도 허술하다. 고독사 통계조차 없다. 자치단체는 독거노인 돌보미를 통해 1주일에 두세 번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뿐이다. 대전 동구의 경우 사회복지사 25명이 수급 대상에 놓인 독거노인 700~800명을 관리한다.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에 비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미국과 일본 등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노인 공동생활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사까지 배치한 ‘그룹홈’ 제도도 운영한다. 박 팀장은 “자식들은 요양원에 가기를 권하지만 노인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가길 꺼린다”면서 “도시도 임대주택이나 경로당 등을 이용해 노인공동생활제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의성 배재대 복지신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꺼려 아파도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이 높지만 돌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이 많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렵다면 농촌이든 도시든 경로당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공동생활제는 고독사는 물론 독거노인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농촌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 지역의 경우 현재 19개의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비만 연간 1억 6100만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제로(0)다. 청양군 조형민 주무관은 “군 재정이 열악해 마을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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