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사수는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승인의 하나다. 세종시에 당선인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세종시부터 직접, 그것도 빨리 가봐야 한다. 세종시의 현실은 너무나 고단하다.

지금 세종시에 일기예보는 있고 응급실이 없다. 세종시에 내일은 있지만 오늘은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가 될 것이라 그런지 인구 10만명의 도시 날씨가 TV뉴스 예보에는 나온다. 현재는 야간에 의사가 1명도 없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다. 벌판에 빌딩만 몇 개 서 있다. ‘한국의 두바이’라는 자조적인 말조차 나돌고 있다. 지니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가능성이 현재대로라면 0%에 가깝다.

2012년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이전했다. 과천 시대와 비교하며 세종시의 성공을 믿는 사람이 많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낭만적 기대에 근거한다. 시간의 힘에 기대기 전에 의지와 노력으로 세종시의 연착륙을 당겨야 한다.

세종시는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천과 가장 큰 차이다. 출퇴근이 불가능하니 이사를 해야 한다. 이사하려고 해도 정주가 불가능하다. 현재 5200여명 중 완전 이주 공무원은 1000명 정도이다. 1700여명은 서울 등에서 출퇴근하고 나머지 2500여명은 숙소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

통근차에 의지해 매일 출퇴근하는 고통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하루에 4~5시간은 길에 버린다. 세종시 인근에서 숙소생활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룸 형태의 개인용 숙소여서 주중에는 가족 공동체가 본의 아니게 해체됐다. 대부분의 숙소가 청사에서 20㎞ 가까이 떨어져 있다. 광화문과 과천 정부청사 간 거리는 18.83㎞다.

공직사회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중요한 축의 하나다. 공이 과보다 컸다. 공직자의 자존심과 명예는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 경제적 손실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서글프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현상유지는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정기간 동안은 본의 아니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라는 현재 세종시 공무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개인의 고통은 조직의 비능률로 진화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개인을 넘어 조직까지 힘들게 만든다. 행정은 기획, 관리,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부처 간 행정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승수효과가 발생한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쪼개 놓았기에 태생적 문제가 있다. 서울에 청와대, 국회, 일부 부처가 남아 있는 한 행정의 비능률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세종시의 국회 출석 모의실험은 황당하다. 9시 국회 회의에 참석하려면 오전 4시 30분에 세종시를 출발해야 한다.

행정의 비능률을 해결하려면 책임총리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부처 전부를 관장할 수 없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고 소신을 펼칠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스마트 행정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서울사무소도 적극 활용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국회 답변도 장관만이 아니라 담당 실국장까지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세종시는 안보 및 위기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총리가 헬기를 타고 이동해도 벙커까지 1시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시간 관리에 실패한 안보와 위기상황의 폐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최근 북한 로켓 발사 때 시간 때문에 재정부 대책회의가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칙과 신뢰는 박근혜 당선인의 상징이다.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도 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국민의 신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킨 데는 당선인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세종시 원안 사수는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 승인의 하나다. 세종시에 당선인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채무의식도 있어야 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세종시부터 직접, 그것도 빨리 가봐야 한다. 세종시의 현실은 너무나 고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