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려면 선거공약 꼼꼼히 재점검하라

[사설] 경제 살리려면 선거공약 꼼꼼히 재점검하라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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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맞는 산적한 국정 과제 가운데 경제문제만큼 화급한 현안은 없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그 위기국면은 장기화·상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를 위기상황에서 살려내는 일은 시급하면서도 중차대한 과제다. 박 당선인이 경제살리기에 비장한 각오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당장 대선 이후로 처리를 미뤄뒀던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와 10조~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어제 대국민인사에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처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국민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 성장률은 2.4%에 못 미치고 내년에도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성장 위주 경제정책을 펴고 싶겠지만 우리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일본이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우리는 돈을 찍어내기는커녕 새해 예산안이 4% 성장을 전제로 짜여졌기 때문에 세수 부족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 보듯 뻔하다. 기업들은 초긴축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이 상태로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될 수밖에 없다. 성장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복지공약들의 달성 가능성도 하나씩 따져봐야 할 판이다.

섣부른 경제정책은 실패하기 십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업 프렌들리’, 후반부에 동반성장이라는 상반된 경제정책을 폈다가 기업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했다. 박 당선인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려면 경제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복지공약과 재원의 수급을 계산해야 할 것이다. 새해 예산과 재정 건전성을 비교하고, 집권 5년 경제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기업들이 불안감을 갖는 경제민주화의 지향점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살아 보세’의 신화 재창조를 위해 정부·기업·가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

2012-1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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