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 정책 연속성… 수정·보완 집중, 비선조직 배제·공식기구 활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5년간 국정운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성패를 결정짓는 요건은 성과주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전임 행정부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수정·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공식적인 인수위 조직과 정부기구를 활용하는 것에 있다고 조언했다.

역대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인수위가 성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15대 인수위 대변인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회라는 조직은 조용히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천명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선후 경중을 정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었다.

성과주의의 패해를 보자. 17대 인수위에서는 ‘720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방안’, ‘시위 근절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이 거론됐지만 신용불량자 회복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시위 근절 TF팀은 공안정국을 불러올 것이라는 반발로 없었던 일이 된 적도 있다.

과도한 성과주의 대신 필요한 것은 대선공약을 정부의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작업이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과 정책을 짜놨기 때문에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재검토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어젠다와 임기 중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동안 터를 닦는 기초정책과 곧바로 시행하는 정책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과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4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정원식 전 총리도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또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인 이른바 비선조직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대 인수위에서도 비공식적인 외부 특별기구가 실질적인 인수업무를 수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선조직에 의존하는 당선인은 국정운영에서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비선조직의 존재 자체가 새 정부의 기강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부 당시 비선조직을 이끌었던 아들 현철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결국 정권의 부패와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