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이 되면 실정이 겹쳐 국민들이 으레 등을 돌린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역시 더하면 더했지 못 하지 않은 것 같다. 그의 과(過) 못지않게 공(功)도 분명 있으련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의 곁을 떠났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물론 안철수씨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목소리로 통합을 들고나온 것만 봐도 얼마나 민심이 갈라졌는지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도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소설가 공지영도 쌍용차 사태를 다룬 책 ‘의자놀이’에서 “쌍용차를 헐값에 매각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 각료들과…,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조한 이명박 정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쌍용차는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됐다.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4년간 경영하면서 4000억원 투자, 생산설비 확충 등 약속은 지키지 않고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과 핵심 연구원을 빼돌리는 등 단물만 빼먹고 철수했다. 정부가 상하이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쌍용차가 저렇게 만신창이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쌍용차 사태는 온전히 MB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9년 중반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이 결정적일 것이다. 공지영은 의자놀이에서 한 노동자의 ‘경찰이 원없이 다 했잖아요. 우리는 마루타가 된 거잖아요.’라는 말을 인용해 경찰 진압이 살벌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발하고 있다. 물론 의자놀이는 노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편파적이거나 과장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업농성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끊고 테러 진압에 쓰이는 테이저건을 쏘며 발암물질이 든 최루액을 공중투하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조원들에게 불법기구나 물질을 사용하며 진압을 한 것이다.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직속 상관인 경찰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 진압에 나섰다고 하니 그의 ‘의욕과잉’이 폭력 진압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사는 후유증이 크다. 조현오 경기청장은 나중에 경찰청장까지 됐지만 그의 무모함으로 인해 MB 정부는 큰 상처를 받았다. 공권력은 국민들이 경찰, 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주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의자놀이를 보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온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으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버리고 싶다고 했을까.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MB 정부 들어 유독 많았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구입 의혹을 야기한 공권력 집행이 대표적이다.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부실, 축소 수사로 인해 특검이 다시 수사를 해야 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족에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든 곧 잊게 되지만 공권력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결코 잊을 수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게시판’ 등 한 번 등돌린 국민들의 생각을 강화시켜 주는 기제가 도처에 쌓여 있다. 정권에 대한 증오감, 거부감이 쉽게 증폭될 수 있는 취약한 사회 구조라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더욱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해야지 그렇지 않고 정권의 전리품이나 프리미엄으로 여겼다간 그 사회의 소통과 통합은 요원해지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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