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등 3%대 기대치 불구 비관론 확산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 초중반이 대세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수출과 소비의 동반 침체 속에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좀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수출·내수·투자 ‘3개의 기둥’ 위축

4% 안팎의 성장을 예상했던 정부도 다음 달 중순 전망치를 수정할 계획이다. “올 3분기가 경기 바닥이 될 것”이라며 내년 회복세를 예측했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3분기가 저점이었으면 하는 기대”라고 말을 바꿨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3.2%다.

2%대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수출, 내수, 투자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삼각 기둥’이 여전히 잿빛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수출은 내년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만 증가율이 5%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올해 수출이 워낙 안 좋았던 탓에 ‘기저효과’에 기댄 측면이 커 본격적인 성장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2.5% 추정)와 비슷한 2.7%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올해 1.5%에서 소폭 상승한 5.3%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과 투자 부진은 세계 경기 침체, 내수 부진은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하고 있어 급격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유럽 지역의 수출은 올해 감소하고 있지만 FTA 수혜품목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만큼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적극적인 민간소비 부양책 필요”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경기 침체의 골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고, 수출 주도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 전략을 바꿨다.”면서 “중국을 수출 전진기지가 아닌 최종 시장으로 바라보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FTA 효과 극대화, 중국 내수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좀 더 적극적인 민간소비 부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세계 경기 침체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고, 정부 역시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상황이라 결국 내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대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회복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을 보편적 복지가 아닌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시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 나가는 것이 내수 회복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