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집권 시 임기 초반에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신문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개헌 구상에 대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뜻도 같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동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저와 안 후보가 발표하는 새정치공동선언에 개헌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권 교체뿐 아니라 시대 교체까지 이루려면 변화된 시대 과제들이 헌법에 반영돼야 하고, 권력 구조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조항까지 헌법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며 전면적인 개헌 의지도 밝혔다. 당선 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자신으로의 단일화가 “당연한 것”이라며 “저로 단일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했을 것이고, 애초 민주당 경선에도 안 나갔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문 후보뿐 아니라 박근혜·안철수 후보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박·안 후보가 이에 응하면 인터뷰를 게재할 계획이다.

대담 박찬구 정치부장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100만명 국민 선거인단이 참여한 (민주통합당의)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됐다. 저로 단일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제가 대통령감으로 더 낫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단일화’가 무엇인가.

-과거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정체성이 완전하게 다른 분들 간의 결합이었지만 국민 지지를 받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 2012년 단일화는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 정권 교체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까지 제시하는 단일화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단일화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 맞추는 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단일화다.

→상대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지지율 이탈을 최소화하는 복안은.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서로 다른 세력이었지만 단일화 이후 두 분이 각각 받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지지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받았다.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는 붐이 생기면 더 많은 지지가 가세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는 이탈될 것이다. 그것이 단일화 효과 아닌가. 자꾸 단일화되면 지지율이 이탈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두 후보 간의 담판, 여론조사, 국민참여경선, TV토론 배심원제 등 룰이 관심인데.

-여러 개인적인 생각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단일화를 위해 협의 중이다.

→국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구체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사실 (단일화 룰) 논의까지 다 열어놓고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양 후보나 시민사회, 언론이 자유롭게 논의하면 좋겠지만 우리 토론 문화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한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협박한다고 그러시고…. 자유로운 논의가 되지 않으니 생각을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에 대한 안 후보 지지자들의 반감 혹은 실망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

-아니 왜 그게 ‘반감’이라고 표현되는가. 그렇게 반감이 있다면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나. 민주당보다 자기들(안 후보 측)이 더 새로운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마주 앉을 수 없다.

→그동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 밝혔던 정당 혁신의 방안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민주당의 실천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이미 발표한 것만 해도 혁명적인 변화다.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 정당 질서, 정당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이제 새로운 정치선언을 통해 추가할 것이고, (안 후보와) 함께 실천하면 된다.

→당 지도부 퇴진론에 대해 ‘제게 맡겨 달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치 선언을 지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과거 열린우리당 때부터 선거에 실패하거나 국민 지지를 잃으면 수없이 지도부를 개편했다. 근본적으로 정당 구조와 질서, 문화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국민연대는 양 진영의 화학적 결합 방식인가.

-어떻게 양쪽이 합의될지는 알 수 없다. 단일화의 기본은 선택된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서고, 다른 쪽은 거기에 승복하는 것이다. 저와 안 후보는 그런 단일화를 넘어서서 민주당과 안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온전하게 다 함께 힘을 합쳐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 힘을 합치는 방안을 ‘국민연대’라고 표현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 입당 조건은 유효한가.

-연대의 방식으로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다. 그런 논의는 맡겨 주셔야 한다.

→안 후보에 대한 평가는.

-안 후보는 이미 많은 기여를 했다.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렸고, 안 후보 자체가 새로운 정치의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단일화를 통해 힘을 합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고 했다. 문 후보의 국정운영 구상은.

-노무현 대통령은 1987년 체제 속에서 대통령이 됐다. 1987년 체제의 기본 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 참여정부는 그 시대정신에 충실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최고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게 참여정부의 한계였다. 이명박 정부는 더 후퇴해 버렸다. 이번 대선에서 출범할 정부는 2013년 체제다.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요구다. 2002년 대선 때는 구호로도 쓸 수 없었다. 좌파 소리를 들었다. 10년 동안 국민 의식과 요구가 바뀌었다.



→1987년 체제의 전환으로서 개헌에 대한 구상은.

-시대 교체가 체제 전환이다. 변화하는 시대 과제를 헌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담는 것에 급급했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 조항까지 제대로 헌법을 손보는 게 필요하다. 헌법 제도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 수렴이 되면 개헌해야 한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급한 4년 중임제나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강화 등은 합의가 이뤄지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우선해서 할 수 있다. 사전에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이 지지하면 임기 초에 곧바로 실행할 것이다. 안 후보도 뜻이 같다는 게 확인되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새정치공동선언에 담을 수 있다.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에 대해 안 후보와 교감이 있나.

-총리가 헌법에 정해진 대로 인사 제청권, 각료에 대한 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면 대통령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총리 임명 과정부터 여당과 협의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당 책임정치도 해낼 수 있다. 삼권분립 면에서 국회 기능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치밀하지 못한 부분은 개헌을 통해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식으로 법률안 제안권을 국회에 두거나, 예산 편성권도 기본적으로 국회에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국정감사 상시화로 연중 국회가 가동되게 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차기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기존 정부부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려고 한다. 추가한다면, 일자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하는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청을 두거나 별도로 둘 수도 있다. 재벌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정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처들을 폐지하고 통합했다. 그것이 다 실패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박 후보조차도 그 기능들을 되살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박 후보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폐지법안을 제출하며 다 찬성했었다.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얼렁뚱땅 선거 때가 되니 부활하겠다고 한다. 큰 정부가 목표는 아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재원 대책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증세가 주는 국민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참여정부 때 조세부담률이 21%였지만 부자감세로 19% 수준으로 줄었다.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조세부담률이 2% 느는 효과가 있다. 지금 수준보다는 증세가 필요하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정비하고 법인세 실효세율도 조금 높여야 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제대로 하면 서민, 중소상인의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도 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

→투표율 제고 방안은.

-제도적으로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의무다. 단일화가 돼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박 후보를 투표로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정리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