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시간 연장 정략으로 풀 사안 아니다

[사설] 투표시간 연장 정략으로 풀 사안 아니다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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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주춤하던 투표시간 연장론이 재점화됐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엊그제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하기 위한 국민입법 청원운동에 들어가면서 불을 지폈다. 투표시간 연장을 먼저 선거 이슈화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투표시간 변경은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후보의 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현행 투표시간이 국민의 참정권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만큼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투표일이 공휴일인 프랑스, 독일, 호주는 투표시간이 10시간으로 우리보다 짧다. 평일 투표하는 영국은 15시간, 주로 일요일에 선거를 치르는 일본은 13시간 등 나라마다 처한 형편에 따라 투표시간을 정하고 있다. 안 후보는 40년간 꼼짝하지 않은 투표시간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수십년간 변경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그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투표일을 일요일로 변경하거나 투표시간을 오전 4시 또는 5시로 당기는 방안 등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단지 투표시간 연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투표시간도 국민의 의견을 구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다. 한발 양보해 투표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대선을 눈앞에 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헌법을 개정해도 대통령 중임 등 주요한 사항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지 않는가. 투표율 제고가 관건이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순리다.

2012-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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