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된 ‘L자형 성장시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에 비해 1.6% 성장에 그쳤다는 발표에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들이다. 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올 1분기 8.6% 증가에서 2분기 3.5% 감소로 돌아서더니 3분기에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설비투자는 2009년 3분기 9.4% 감소를 기록한 뒤 올 1분기까지는 증가세였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갑작스러운 재정긴축을 통한 부작용)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창묵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 내수를 보면 수출 산업에서 설비투자가 상당부분 나온다.”며 “수출이 나아지지 않으면 설비투자가 나아질 수 없고 내수가 나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율 역시 2.6%로 2009년 3분기(1.1%) 이후 최저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연중 최저를 계속 깨고 있는 환율 또한 수출에 부정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097.0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 연속 1090원대다.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은 2.2%다. 이달 초 한은이 대폭 내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4%)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 2.8~2.9% 성장을 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3.3% 성장에 그쳤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도 성장에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L자형’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창묵 연구원은 “경제 자체나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장기화되는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이 2%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1980년 1~4분기 석유파동, 1998년 1~4분기 외환위기, 2003년 2분기 카드사태,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3분기까지의 금융위기 등 위기상황 시기에만 있었다.

소비자 심리도 부정적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는 8월부터 석달째 부정적이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올 1월 98이었던 CSI는 5월 105까지 올랐으나 6월(101), 7월(100), 8·9월(99) 계속 내림세다.

소비심리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빚 때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빚은 많은데 집값이 하락하니까 ‘역의 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은 미약하나마 늘고 있지만 빚을 갚기 위해 가계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수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 김 교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 1~2분위의 고용을 계속 높게 유지하려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