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내용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신용대출 채무자와 담보대출 채무자 간의 형평 유지, 국민 조세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가계부채와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법에 대해 안 후보는 채권·채무자의 공평한 손실 부담을 제시한 것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금융기관 책임 강화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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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고공농성’ 현대차 노동자와 통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5일 울산 명촌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에 있는 한국전력 철탑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중인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과 사내 하청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계부채·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2조원 규모의 ‘진심 새 출발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로 부양 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재활 훈련 프로그램인 ‘진심 새 출발’을 이수하는 파산자에게는 3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재활 훈련비도 지원한다. 진심 새 출발 펀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공동 출자해 1조원을 모으고 필요하면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채권·채무자 공평한 손실 부담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자가주택 거주자가 파산할 때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을 면제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 파산자의 6개월간 생활비도 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 또 개인회생절차도 변제 기간을 3년(최장 5년)으로 줄인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회생 계획에 포함된 경우 담보 채권자의 임의변제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회생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린다.

또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조기에 패자 부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의 과도한 집중을 막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 정책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매년 12만 가구씩 공급해 공공주택 거주 가구 비율을 현재 4%에서 10%로 높일 계획이다.

대신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은 중단키로 했다. 장 정책본부장은 “서민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진다.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거나 빌린 뒤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 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집수리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방식도 활용한다.

●20만 가구 月10만원 주거보조금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내년에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2017년에는 20만 가구에 월 10만원 정도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또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혼합 건설과 함께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