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안이라며 앞다퉈 내놓은 방안들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심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듯해 유감이다.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접어두고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수장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입법부가 풀어야 할 사안까지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부터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수를 어찌어찌하겠다고 하는 모순적 행태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논의의 전제조건 성격으로 정치 쇄신 문제가 불거지게 된 정치적 배경이 이런 개혁 방안의 빈약함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개혁안의 내용도 대부분 진부하다. 책임총리제 도입, 공천 투명화, 비례대표 의원 증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등은 선거 때만 되면 재탕삼탕 우려먹던 내용들이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정녕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100명 감축,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파격이라기보다는 어설픈 거품성 주장에 가깝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바탕으로 무소속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선거전략으로는 의미가 있을지언정 정치개혁 논의의 중심이 되기에는 지극히 공소하다. 안 후보는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의원 감축을 주장했으나 의원 수가 준다고 기득권의 총량이 준다는 근거는 없다. 의원 수는 본질이 아니며, 줄여야 할 것은 의원 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부당한 특권이다. 6개월 전 총선 때 여야가 약속한 특권 폐지 공약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또한 자본에 대한 정당의 독립성을 떨어뜨려 ‘돈 정치’를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정치 개혁의 목표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5년을 이끌겠다는 대선후보라면 개헌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후보 공약과 정당 공약을 나눠 후보는 개혁 논의의 초점을 대통령 및 검찰 등 행정부의 직무와 권한에 맞추고, 정치권 개혁 논의는 정당과 시민사회에 맡기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