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340곳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공공기관은 무려 340곳에 달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울산 남구을)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인 340곳(66%)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공공 부문 전반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만 놓고 보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해 2010년 41억 3000만원, 2011년 76억 8000만원, 2012년 75억원(예상) 등 최근 3년간 174억 11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언론사에 판매 금액의 50~ 70%를 지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