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온상’ 웹하드 “소나기만 피하면…”

세계 최강 디지털 강국, 사이버 음란물 천국.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보이는 대한민국의 양면성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도박과 게임 중독 등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에 빠진 성범죄자의 범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 음란물을 뿌리 뽑기 위한 특별기획 시리즈를 6회에 걸쳐 마련한다. 첫 회는 음란물 단속에 나선 경찰 조치의 실효성과 음란물 유통 실태, 르포 등으로 준비했다.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지난 3일 부랴부랴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지금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웹하드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부터 250개 웹하드 사이트를 선정해 전국 지방청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소속 18명으로 구성된 아동 포르노 대책팀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일선서 사이버 범죄 담당 경찰 999명도 웹하드와 개인 파일 공유시스템(P2P)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덕분에 최근 온라인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네티즌 가운데서도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매번 그렇듯 집중 단속만 끝나면 다시 대량의 음란물이 유통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웹하드 운영자는 “최근 이어진 성범죄 여파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늘 그렇듯 그 기간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나기만 피하는 된다’는 인식이다.

이런 ‘배짱’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음란물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음란물 업데이트 수법도 한몫한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 때 잠깐 음란물을 올리고 얼마 뒤 삭제하는 방식의 업로더들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인력 999명으로는 250개 웹하드업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웹하드 외에도 경찰은 지난 9일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링크가 유포되면 링크 부분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며 고민만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물 유해 사이트 링크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어서 방통위 및 서비스 운영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 네티즌의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단속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해외 음란물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떠오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문제다. SNS의 본사가 미국에 있어 국내법을 적용해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과는 이달 초 협의해 한국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면 한국 경찰에 통보하고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본사에서 알려 온 것은 한 건도 없다.”면서 “트위터 측과는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