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누진제 3단계 축소 방안 안팎

한국전력이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7일 밝혔지만 전기 수용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 전력요금 인상을 위한 한전의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조차도 ‘졸속’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폭탄’ 불만 쏟아지자 누진제 손질 나서

한전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7~8월 1994년 이후 18년 만의 폭염을 견디기 위해 냉방기 등에 의존했던 가정에 9월 들어 요금 폭탄이 쏟아지면서 누진제 손질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력 등에는 이달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달되면서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고 677원으로 일반·산업용 180원대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게다가 가정용 전기에는 기본요금과 비교하면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3단계 누진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면서 최저요금 적용구간인 1단계를 상대적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적용구간을 3등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진제 손질로 전기 수용자의 절반 이상이 되레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누진제 완화, 한전만의 생각?

전기요금 정책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된 채 한전의 방침이 공개되자 주관 부처인 지경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갑작스레 누진제 완화 방침을 공개한 것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인해 누진세에 제기된 비판을 피해 가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한전을 상대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책은 당연히 지경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누진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누진제 완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바우처 등 복지제도를 활용해 경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